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-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(2020년 7월 11일 기출문제) #공퀴즈 #닷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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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(2020년 7월 11일)

1.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1
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잡힌 수산물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한다.

2
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한다.

3
외교공관 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중 내국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.

4
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,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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