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보안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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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보호관찰: 죄를 지었던 사람이 재범을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수용 시설 밖에서 사회생활을 지도・감독하는 처분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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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치료감호: 심신장애 상태, 마약류나 알코올 등의 약물 중독 상태, 정신성적(精神性的)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을 치료시설에 격리 수용하는 처분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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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보호처분: 「소년법」에서는 소년범에 대한 보호관찰, 소년원송치 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,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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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수강명령: 범죄인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명하는 것이다.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를 집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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