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변호인의 선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
1
선임대리권자가 고유의 선임권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선임의 효과가 발생하나, 고유의 선임권자는 대리인이 선임한 변호인을 해임할 수 있다.
-
2
피의자에게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경우 신청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검사가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지만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.
-
3
변호인 선임의 효력은 당해 심급에만 효력이 미치지만, 원심법원에서의 변호인 선임은 상소심의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 후에도 효력이 있다.
-
4
하나의 사건에 관한 변호인 선임은 추가기소되어 병합심리된 다른 사건에 대하여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와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.
오류 내용 신고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search.php?q=9%EA%B8%89+%EA%B5%AD%EA%B0%80%EC%A7%81+%EA%B3%B5%EB%AC%B4%EC%9B%90+%ED%98%95%EC%82%AC%EC%86%8C%EC%86%A1%EB%B2%95%EA%B0%9C%EB%A1%A0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%EB%B3%80%ED%98%B8%EC%9D%B8%EC%9D%98+%EC%84%A0%EC%9E%84%EC%97%90+%EB%8C%80%ED%95%9C+%EC%84%A4%EB%AA%85%EC%9C%BC%EB%A1%9C+%EC%98%B3%EC%A7%80+%EC%95%8A%EC%9D%80+%EA%B2%83%EC%9D%80%3F.quiz?mode=game&quizNo=712403&historyNo=reset&p=2&q=9%EA%B8%89+%EA%B5%AD%EA%B0%80%EC%A7%81+%EA%B3%B5%EB%AC%B4%EC%9B%90+%ED%98%95%EC%82%AC%EC%86%8C%EC%86%A1%EB%B2%95%EA%B0%9C%EB%A1%A0
[]
[712403,712404,712405,712406,712407,712408,712409,712410,712411,712412]
{"712403":[1,2,3,4],"712404":[1,2,3,4],"712405":[1,2,3,4],"712406":[1,2,3,4],"712407":[1,2,3,4],"712408":[1,2,3,4],"712409":[1,2,3,4],"712410":[1,2,3,4],"712411":[1,2,3,4],"712412":[1,2,3,4]}
game
128003397
![퀴즈 시작](https://gongquiz.com/main/images/youtube-play.png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