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
1
대표자는 그 명칭이나 직위는 문제되지 않으며, 대표자로 등기되지 않은 자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.
-
2
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님을 피해자가 안 경우,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.
-
3
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되어도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면,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.
-
4
법인의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사원이 그 사항의 총회의결에 찬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인과 연대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.
-
5
법인책임이 대표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,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.
오류 내용 신고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search.php?q=%EA%B0%90%EC%A0%95%ED%8F%89%EA%B0%80%EC%82%AC+1%EC%B0%A8+1%EA%B5%90%EC%8B%9C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%EB%B2%95%EC%9D%B8%EC%9D%98+%EB%B6%88%EB%B2%95%ED%96%89%EC%9C%84%EC%B1%85%EC%9E%84%EC%97%90+%EA%B4%80%ED%95%9C+%EC%84%A4%EB%AA%85%EC%9C%BC%EB%A1%9C+%EC%98%B3%EC%A7%80+%EC%95%8A%EC%9D%80+%EA%B2%83%EC%9D%80%3F+%28%EB%8B%A4%ED%88%BC%EC%9D%B4+%EC%9E%88%EC%9C%BC%EB%A9%B4+%ED%8C%90%EB%A1%80%EC%97%90+%EB%94%B0%EB%A6%84%29.quiz?mode=game&quizNo=940990&historyNo=reset&cateNo=765&p=1
[]
[940990,940991,940992,940993,940994,940995,940996,940997,940998,940999]
{"940990":[1,2,3,4,5],"940991":[1,2,3,4,5],"940992":[1,2,3,4,5],"940993":[1,2,3,4,5],"940994":[1,2,3,4,5],"940995":[1,2,3,4,5],"940996":[1,2,3,4,5],"940997":[1,2,3,4,5],"940998":[1,2,3,4,5],"940999":[1,2,3,4,5]}
game
124740567
![퀴즈 시작](https://gongquiz.com/main/images/youtube-play.png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