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중모드 10문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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틀린 문제를 집중적으로 푸는 모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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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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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민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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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소급법률에 의한 참정권 제한 금지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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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법이 효력을 가지려면 실효성과 타당성이 동시에 있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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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하위 법규범으로 상위 법규범을 개폐할 수 없다.
오류 내용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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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- 경비지도사 1차(법학개론,민간경비론) (2015년 11월 21일 기출문제) #공퀴즈 #닷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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