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터디모드 10문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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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를 풀지않고 휴식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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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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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법률의 시행기간은 시행일부터 폐지일까지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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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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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허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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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에게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는 것은 속인주의에 따른 것이다.
[2]
오류 내용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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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- 경비지도사 1차(법학개론,민간경비론) (2015년 11월 21일 기출문제) #공퀴즈 #닷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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