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습모드 10문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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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법의 적용과 관련된 다음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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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의 과정을 살펴보면, 먼저 적용될 추상적 법규를 대전제로 하고, 구체적 사건을 소전제로 하며 여기에 재판이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3단논법의 형식이 적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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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민법 제28조에서 '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'고 규정한 것은 '사실의 추정'의 예라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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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사실의 존부는 증거에 의해 확정되며 이를 증거재판주의라고 부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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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확정되지 못한 사실을 잠정적으로 확정된 것처럼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'사실의 추정'이라고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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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의 적용과 관련된 다음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? - 경비지도사 1차(법학개론,민간경비론) (2004년 11월 22일 기출문제) #공퀴즈 #닷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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