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중모드 10문제 진행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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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법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  • 1
    자연법은 시ㆍ공간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타당한 법을 의미한다.

  • 2
    임의법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법을 말한다.

  • 3
    부동산등기법은 사법이며, 실체법이다.

  • 4
    오늘날 국가의 개입이 증대되면서 ‘사법의 공법화’ 경향이 생겼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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