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중모드 10문제 진행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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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법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  • 1
    민사소송법은 사법이다.

  • 2
    공법이 축소되고 사법이 확대되는 '공법의 사법화'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.

  • 3
    형법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특별법이다.

  • 4
    권리나 의무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을 규율하는 법은 실체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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