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터디모드 10문제 진행중

문제를 풀지않고 휴식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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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법률의 제정에 관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  • 1
   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.

  • 2
   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.

  • 3
   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.

  • 4
   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.

  • 5
    대통령은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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