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법관의 제척ㆍ기피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-
1
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공판에 관여한 바 있어도 후에 경질되어 그 판결에는 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.
-
2
고발사실의 일부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에 관여하여 그 신청을 기각한 법관이 공소가 제기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주심판사로 관여한 경우 「형사소송법」 상의 제척 원인인 '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에 관여한 때'에 해당한다.
-
3
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은 그 신청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므로 그러한 신청에 대하여는 기피당한 법관에 의하여 구성된 재판부가 스스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.
-
4
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「형사소송법」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고, 이는 이후 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.
오류 내용 신고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search.php?q=%EA%B2%BD%EC%B0%B0%EA%B3%B5%EB%AC%B4%EC%9B%90%28%EC%88%9C%EA%B2%BD%29+%ED%98%95%EC%82%AC%EC%86%8C%EC%86%A1%EB%B2%95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%EB%B2%95%EA%B4%80%EC%9D%98+%EC%A0%9C%EC%B2%99%E3%86%8D%EA%B8%B0%ED%94%BC%EC%A0%9C%EB%8F%84%EC%97%90+%EB%8C%80%ED%95%9C+%EC%84%A4%EB%AA%85%EC%9C%BC%EB%A1%9C+%EA%B0%80%EC%9E%A5+%EC%A0%81%EC%A0%88%ED%95%98%EC%A7%80+%EC%95%8A%EC%9D%80+%EA%B2%83%EC%9D%80%3F%28%EB%8B%A4%ED%88%BC%EC%9D%B4+%EC%9E%88%EB%8A%94+%EA%B2%BD%EC%9A%B0+%ED%8C%90%EB%A1%80%EC%97%90+.quiz?mode=practice&quizNo=723996&historyNo=reset&dateNo=9908
[]
[723996,723997,723998,723999,724000,724001,724002,724003,724004,724005]
{"723996":[1,2,3,4],"723997":[1,2,3,4],"723998":[1,2,3,4],"723999":[1,2,3,4],"724000":[1,2,3,4],"724001":[1,2,3,4],"724002":[1,2,3,4],"724003":[1,2,3,4],"724004":[1,2,3,4],"724005":[1,2,3,4]}
practice
1219232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