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방송통신설비의 제거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은?

  • 1
 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  • 2
  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  • 3
 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  • 4
 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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