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밑줄 친 ㉠~㉤에 대한 진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 [3점]

• 1
  ㉠에서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 의원 내각제 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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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2
  ㉡은 국회의원 10인 이상 또는 국회 상임 위원회가 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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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3
  ㉢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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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4
  ㉣에 대해 국회의 입법 기능이 약화되어 대의제 원리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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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5
  ㉤을 확보하기 위한 예로 국회 입법 조사처의 활동 강화를 들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