게임모드 10문제 진행중

틀릴 때 마다 주어진 생명이 줄어듭니다. 생명이 모두 사라지지 않도록 퀴즈를 풀어보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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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  • 1
    민법 제185조에서의 '법률'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.

  • 2
    사용ㆍ수익 권능을 대세적ㆍ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도 존재한다.

  • 3
    처분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.

  • 4
   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.

  • 5
   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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