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터디모드 10문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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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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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종물은 주물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된 물건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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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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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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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친다는 규정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것과 이론적 기초를 같이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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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
토지의 개수는 지적공부의 등록단위가 되는 필(筆)을 표준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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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 - 감정평가사 1차 1교시 (2020년 6월 13일 기출문제) #공퀴즈 #닷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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