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중모드 10문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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틀린 문제를 집중적으로 푸는 모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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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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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의사무능력으로 인한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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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취소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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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미성년자는 성년자가 된 후에야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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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하나의 계약이라 할지라도 가분성을 가지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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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
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해 소급하여 유효한 법률행위로 전환된다.
오류 내용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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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 - 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(2012년 7월 1일 기출문제) #공퀴즈 #닷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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