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습모드 10문제 진행중

한 문제씩 정답을 확인하며 문제를 푸는 모드입니다.

0%

1. 머스그레이브(Musgrave)의 정부 재정기능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  • 1
    시장실패를 교정하고 사회적 최적 생산과 소비수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.

  • 2
    세입 면에서는 차별 과세를 하고, 세출 면에서는 사회보장적 지출을 통해 소외계층을 지원해야 한다.

  • 3
    고용, 물가 등과 같은 거시경제 지표들을 안정적으로 조절해야 한다.

  • 4
    정부에 부여된 목적과 자원을 연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료를 통제해야 한다.
--:--
오류 내용 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