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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제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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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금융ㆍ보험업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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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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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디자인보호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사전협의가 있어야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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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시장지배력이 없는 사업자의 모든 특허권 행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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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
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조합의 불공정거래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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