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역외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
1
외국사업자가 국외에서 행한 행위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 경우 역외적용의 대상이 된다.
-
2
대법원은 흑연전극봉을 제조ㆍ판매하는 외국사업자들의 국외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역외적용을 인정하였다.
-
3
역외적용을 위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때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역외적용을 한 사례가 있다.
-
4
외국사업자가 국외에서 행한 행위가 외국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이면 모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.
-
5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서 말하는 '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'는 문제된 국외행위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제한 해석해야 한다.
오류 내용 신고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search.php?q=%EA%B0%80%EB%A7%B9%EA%B1%B0%EB%9E%98%EC%82%AC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%EB%8F%85%EC%A0%90%EA%B7%9C%EC%A0%9C+%EB%B0%8F+%EA%B3%B5%EC%A0%95%EA%B1%B0%EB%9E%98%EC%97%90+%EA%B4%80%ED%95%9C+%EB%B2%95%EB%A5%A0%EC%9D%98+%EC%97%AD%EC%99%B8%EC%A0%81%EC%9A%A9%EC%97%90+%EA%B4%80%ED%95%9C+%EC%84%A4%EB%AA%85%EC%9C%BC%EB%A1%9C+%EC%98%B3%EC%A7%80+%EC%95%8A%EC%9D%80+%EA%B2%83%EC%9D%80%3F%28%EB%8B%A4%ED%88%BC%EC%9D%B4+%EC%9E%88%EC%9C%BC.quiz?mode=study&quizNo=645749&historyNo=reset&q=%EA%B0%80%EB%A7%B9%EA%B1%B0%EB%9E%98%EC%82%AC
[]
[645749,645750,645751,645752,645753,645754,645755,645756,645757,645758]
{"645749":[1,2,3,4,5],"645750":[1,2,3,4,5],"645751":[1,2,3,4,5],"645752":[1,2,3,4,5],"645753":[1,2,3,4,5],"645754":[1,2,3,4,5],"645755":[1,2,3,4,5],"645756":[1,2,3,4,5],"645757":[1,2,3,4,5],"645758":[1,2,3,4,5]}
study
1240170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