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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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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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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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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지정가격대로 판매하도록 하기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아니라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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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강제성이 없는 권장소비자가격을 권고하는 행위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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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
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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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%EB%8F%85%EC%A0%90%EA%B7%9C%EC%A0%9C+%EB%B0%8F+%EA%B3%B5%EC%A0%95%EA%B1%B0%EB%9E%98%EC%97%90+%EA%B4%80%ED%95%9C+%EB%B2%95%EB%A5%A0%EC%83%81+%EC%9E%AC%ED%8C%90%EB%A7%A4%EA%B0%80%EA%B2%A9%EC%9C%A0%EC%A7%80%ED%96%89%EC%9C%84%EC%97%90+%EA%B4%80%ED%95%9C+%EC%84%A4%EB%AA%85%EC%9C%BC%EB%A1%9C+%EC%98%B3%EC%A7%80+%EC%95%8A%EC%9D%80+%EA%B2%83%EC%9D%80%3F.quiz?mode=practice&quizNo=646347&historyNo=reset&cateNo=616&p=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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