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일종인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
1
'구입강제'에는 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포함한다.
-
2
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카드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고속도로휴게소 임차인들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율을 2 %에서 1 %로 인하한 행위는 '사업활동 방해'에 해당한다.
-
3
특정인이 대리점주 회의 및 공장견학에 불참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대리점 사업자의 대리점 양도에 대하여 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'불이익제공'에 해당한다.
-
4
'판매목표강제'에는 상대방이 목표를 달성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을 포함한다.
-
5
'불이익제공'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다.
오류 내용 신고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search.php?q=%EA%B0%80%EB%A7%B9%EA%B1%B0%EB%9E%98%EC%82%AC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%EB%8F%85%EC%A0%90%EA%B7%9C%EC%A0%9C+%EB%B0%8F+%EA%B3%B5%EC%A0%95%EA%B1%B0%EB%9E%98%EC%97%90+%EA%B4%80%ED%95%9C+%EB%B2%95%EB%A5%A0%EC%83%81+%EB%B6%88%EA%B3%B5%EC%A0%95%EA%B1%B0%EB%9E%98%ED%96%89%EC%9C%84%EC%9D%98+%EC%9D%BC%EC%A2%85%EC%9D%B8+%EA%B1%B0%EB%9E%98%EC%83%81+%EC%A7%80%EC%9C%84%EC%9D%98+%EB%82%A8%EC%9A%A9%ED%96%89%EC%9C%84%EC%9D%98+%EC%9C%A0%ED%98%95%EC%97%90.quiz?mode=study&quizNo=645633&historyNo=reset&q=%EA%B0%80%EB%A7%B9%EA%B1%B0%EB%9E%98%EC%82%AC
[]
[645633,645634,645635,645636,645637,645638,645639,645640,645641,645642]
{"645633":[1,2,3,4,5],"645634":[1,2,3,4,5],"645635":[1,2,3,4,5],"645636":[1,2,3,4,5],"645637":[1,2,3,4,5],"645638":[1,2,3,4,5],"645639":[1,2,3,4,5],"645640":[1,2,3,4,5],"645641":[1,2,3,4,5],"645642":[1,2,3,4,5]}
study
141467139
![퀴즈 시작](https://gongquiz.com/main/images/youtube-play.png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