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부당염매에 관한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(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.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.)

• 1
  부당염매로 인하여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이 실제로 곤란해질 것을 요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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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2
 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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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3
  부당하게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키려는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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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4
  부당염매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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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5
  부당염매를 한 사업자가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