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
1
단순한 개별 상품이나 기계의 도입계약은 제한대상이 되는 국제계약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.
-
2
제한의 대상이 되는 국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.
-
3
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국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에 대하여 계약내용의 수정ㆍ변경 외에 계약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.
-
4
부당한 국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는 벌금 이외에 징역형의 부과도 가능하다.
-
5
국제계약의 내용이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규정에 위반된다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사요청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련 계약조항을 수정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.
오류 내용 신고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search.php?q=%EA%B0%80%EB%A7%B9%EA%B1%B0%EB%9E%98%EC%82%AC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%EB%8F%85%EC%A0%90%EA%B7%9C%EC%A0%9C+%EB%B0%8F+%EA%B3%B5%EC%A0%95%EA%B1%B0%EB%9E%98%EC%97%90+%EA%B4%80%ED%95%9C+%EB%B2%95%EB%A5%A0%EC%83%81+%EB%B6%80%EB%8B%B9%ED%95%9C+%EA%B5%AD%EC%A0%9C%EA%B3%84%EC%95%BD%EC%9D%98+%EC%B2%B4%EA%B2%B0%EC%A0%9C%ED%95%9C%EC%97%90+%EA%B4%80%ED%95%9C+%EC%84%A4%EB%AA%85%EC%9C%BC%EB%A1%9C+%EC%98%B3%EC%A7%80+%EC%95%8A%EC%9D%80+.quiz?mode=exam&quizNo=646471&historyNo=reset&cateNo=616&p=1
[]
[646471,646472,646473,646474,646475,646476,646477,646478,646479,646480]
{"646471":[1,2,3,4,5],"646472":[1,2,3,4,5],"646473":[1,2,3,4,5],"646474":[1,2,3,4,5],"646475":[1,2,3,4,5],"646476":[1,2,3,4,5],"646477":[1,2,3,4,5],"646478":[1,2,3,4,5],"646479":[1,2,3,4,5],"646480":[1,2,3,4,5]}
exam
126911116
![퀴즈 시작](https://gongquiz.com/main/images/youtube-play.png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