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  • 1
  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한 계약은 그 사업자 간에 있어서는 유효이다.

  • 2
  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.

  • 3
    입찰담합에 가담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사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  • 4
   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라도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.

  • 5
  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가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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