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(이하 '역외적용'이라한다)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• 1
 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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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2
 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문제된 국외행위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제한 해석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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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3
  부당한 공동행위의 주체는 내국사업자에 한정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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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4
  국외에서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의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되어 있다면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의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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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5
  대법원은 외국에서의 항공화물운임에 관한 담합행위에 대해 역외적용을 인정하였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