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)
-
1
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.
-
2
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누구라도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.
-
3
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하는 취지로 무혐의 또는 각하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.
-
4
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
5
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분 등의 결과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오류 내용 신고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search.php?q=%EA%B0%80%EB%A7%B9%EA%B1%B0%EB%9E%98%EC%82%AC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%EB%8F%85%EC%A0%90%EA%B7%9C%EC%A0%9C+%EB%B0%8F+%EA%B3%B5%EC%A0%95%EA%B1%B0%EB%9E%98%EC%97%90+%EA%B4%80%ED%95%9C+%EB%B2%95%EB%A5%A0%EC%83%81+%EA%B3%B5%EC%A0%95%EA%B1%B0%EB%9E%98%EC%9C%84%EC%9B%90%ED%9A%8C%EC%9D%98+%EC%8B%A0%EA%B3%A0%EC%82%AC%EA%B1%B4+%EC%B2%98%EB%A6%AC%EC%97%90+%EA%B4%80%ED%95%9C+%EC%84%A4%EB%AA%85%EC%9C%BC%EB%A1%9C+%EC%98%B3%EC%A7%80+%EC%95%8A.quiz?mode=practice&quizNo=646354&historyNo=reset&cateNo=616&p=2
[]
[646354,646355,646356,646357,646358,646359,646360,646361,646362,646363]
{"646354":[1,2,3,4,5],"646355":[1,2,3,4,5],"646356":[1,2,3,4,5],"646357":[1,2,3,4,5],"646358":[1,2,3,4,5],"646359":[1,2,3,4,5],"646360":[1,2,3,4,5],"646361":[1,2,3,4,5],"646362":[1,2,3,4,5],"646363":[1,2,3,4,5]}
practice
126238461
![퀴즈 시작](https://gongquiz.com/main/images/youtube-play.png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