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?

  • 1
   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감량화시설 지정

  • 2
  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시기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

  • 3
  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

  • 4
   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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