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터디모드 10문제 진행중

문제를 풀지않고 휴식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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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당사자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  • 1
    국가를 상대로 하는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소송

  • 2
   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

  • 3
    공무원 퇴직자가 미지급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소송

  • 4
   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일정 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교부조건을 부가한 경우,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반환청구소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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