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습모드 10문제 진행중

한 문제씩 정답을 확인하며 문제를 푸는 모드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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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다음 중 법원이 면소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는?

  • 1
    확정판결이 있은 때

  • 2
   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

  • 3
   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

  • 4
    사면이 있은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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