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음 중 법원이 면소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는? -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(2011년 4월 9일 기출문제) #공퀴즈 #닷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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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(2011년 4월 9일)

1. 다음 중 법원이 면소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는?

1
확정판결이 있은 때

2
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

3
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

4
사면이 있은 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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