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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다음 내용 중 ｢자연재해대책법｣에서 규정한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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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사전재해영향성검토’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 ㆍ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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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침수기록도’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기록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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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우수유출저감시설’이란 우수(雨水)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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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‘수방기준’(水防基準)이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(耐久性)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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