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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지리적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  • 1
    지리적 특성을 가진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를 실시한다.

  • 2
    지리적 특성을 가진 수산물의 생산자가 1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아니라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.

  • 3
    지리적표시 원부(原簿)에 지리적표시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ㆍ회복에 대한 사항을 등록ㆍ보관한다.

  • 4
    지리적표시권자는 고의로 자신의 지리적표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, 그 외 과실에 따른 경우는 청구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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