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전임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 - 공인노무사 1차(노동법2) (2013년 6월 8일 기출문제) #공퀴즈 #닷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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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노무사 1차(노동법2) (2013년 6월 8일)

1.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전임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
1
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는 것이다.

2
사용자가 전임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전임자를 승진에서 배제시킨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.

3
근로자는 단체협약에 정한 바가 없더라도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.

4
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5
전임자의 전임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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