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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납세의무자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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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추상적인 납세의무를 일정액의 현실적인 금전채무로 구체화하는 것이 납세의무의 확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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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방법은 크게 신고주의와 부과주의가 있으며, 부과주의하에서도 납세자에게 과세표준을 신고하게 할 수 있으나, 이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정부의 과세처분에 참고자료가 될 뿐이고 그 자체로서는 세액을 확정하는 기능을 갖지 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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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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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.
오류 내용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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