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기본권의 범위 또는 보호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
1
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은 주민투표권과 마찬가지로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일 뿐이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볼 수 없다.
-
2
오늘날 전쟁과 테러 혹은 무력행위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전제가 되므로 헌법 제10조로부터 평화적 생존권을 인정할 수 있다.
-
3
음란표현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내에 있지 않다.
-
4
육아휴직신청권은 헌법 제36조제1항 등으로부터 개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헌법적 차원의 권리라고 볼 수는 없고, 입법자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제정하는 입법에 적용요건, 적용대상,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될 때 비로소 형성되는 법률상의 권리이다.
오류 내용 신고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search.php?q=PSAT+%ED%97%8C%EB%B2%95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%EA%B8%B0%EB%B3%B8%EA%B6%8C%EC%9D%98+%EB%B2%94%EC%9C%84+%EB%98%90%EB%8A%94+%EB%B3%B4%ED%98%B8%EC%98%81%EC%97%AD%EC%97%90+%EB%8C%80%ED%95%9C+%EC%84%A4%EB%AA%85%EC%9C%BC%EB%A1%9C+%EC%98%B3%EC%9D%80+%EA%B2%83%EC%9D%80%3F.quiz?mode=practice&quizNo=975623&historyNo=reset&p=2&q=+
[]
[975623,975624,975625,975626,975627,975628,975629,975630,975631,975632]
{"975623":[1,2,3,4],"975624":[1,2,3,4],"975625":[1,2,3,4],"975626":[1,2,3,4],"975627":[1,2,3,4],"975628":[1,2,3,4],"975629":[1,2,3,4],"975630":[1,2,3,4],"975631":[1,2,3,4],"975632":[1,2,3,4]}
practice
140945291
![퀴즈 시작](https://gongquiz.com/main/images/youtube-play.png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