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터디모드 10문제 진행중

문제를 풀지않고 휴식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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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그림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수단을 나타낸 것이다. ㉠∼㉣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  • 1
    ㉠-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.

  • 2
    ㉡-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.

  • 3
    ㉢-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.

  • 4
    ㉣-국회는 국무총리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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