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- 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 (2020년 7월 11일 기출문제) #공퀴즈 #닷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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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 (2020년 7월 11일)

1. 국회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1
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2
국회는 국가 기관 구성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권을 가진다.

3
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.

4
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,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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