게임모드 10문제 진행중

틀릴 때 마다 주어진 생명이 줄어듭니다. 생명이 모두 사라지지 않도록 퀴즈를 풀어보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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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국제형사재판소(ICC)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  • 1
    재판소의 관할범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시효도 적용되지 아니한다.

  • 2
    재판소는 「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」이 발효한 후에 행해진 범죄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진다.

  • 3
    재판소의 관할범죄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가진 국가가 수사 중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는다.

  • 4
    재판소의 관할범죄를 저지른 국가원수에 대해서는 국가면제가 적용되어 재판소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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