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터디모드 10문제 진행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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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국제법의 법원(法源) (가)~(다)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단, (가)~(다)는 조약, 국제 관습법, 법의 일반 원칙 중 하나이다)

  • 1
    (가)는 국제 행위 주체 간의 합의가 명시적 문서로 작성된 것이다.

  • 2
    (나)는 문명국들이 공통적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이다.

  • 3
    (다)는 국제 사회의 관행이 국제 사회에서 법으로 승인된 것이다.

  • 4
    우리나라에서 (가), (나)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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