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터디모드 10문제 진행중

문제를 풀지않고 휴식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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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국제법상 자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  • 1
    자위권은 국가의 고유한 권리로서 개별적 자위권과 집단적 자위권으로 구분된다.

  • 2
    자위권의 행사는 무력 공격에 비례하고 또한 대응에 필요한 조치의 범위 내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.

  • 3
    자위권은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행사될 수 있다.

  • 4
    UN 헌장 제51조는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시 총회에 보고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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