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습모드 10문제 진행중

한 문제씩 정답을 확인하며 문제를 푸는 모드입니다.

0%

1. 국제법상 외국인 재산의 수용(收用)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  • 1
    1962년 「천연자원에 관한 영구주권 선언」은 국가의 수용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소유주는 보상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.

  • 2
    수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의 개념에는 동산, 부동산, 무체재산 등이 모두 포함된다.

  • 3
    Hull공식에 따르면 외국인 재산의 수용 시 신속하고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상이 요구된다.

  • 4
    내국인과 외국인 간은 물론 외국인 간에도 비차별 원칙 역시 합법적인 수용의 한 요건으로 간주되고 있다.
--:--
오류 내용 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