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법상 강행규범(jus cogens)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-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(2009년 4월 11일 기출문제) #공퀴즈 #닷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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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(2009년 4월 11일)

1. 국제법상 강행규범(jus cogens)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1
조약은 그 체결 당시에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경우 무효이다.

2
새 강행규범이 출현하는 경우에 그 규범과 충돌하는 현행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한다.

3
강행규범은 동일한 성질을 가진 추후의 일반국제법 규범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.

4
국제연합헌장은 집단살해, 전쟁범죄 그리고 노예제도 금지를 강행규범으로 규정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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