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습모드 10문제 진행중

한 문제씩 정답을 확인하며 문제를 푸는 모드입니다.

0%

1.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  • 1
    국제재판소는 국제법에 위반되는 국내법의 효력을 무효로 할 수 있다.

  • 2
    각국의 국내법 질서 속에서 국제법은 국내적으로 직접 적용되기도 하고 국내법으로 변형되어 실현되기도 한다.

  • 3
    「대한민국 헌법」에 의하여 체결·공포된 조약은 변형 없이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.

  • 4
    국가는 조약 및 다른 국제법에 따른 의무불이행의 정당화 사유로 자국 헌법이나 국내법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.
--:--
오류 내용 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