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중모드 10문제 진행중

틀린 문제를 집중적으로 푸는 모드입니다.

0%

1.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  • 1
   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.

  • 2
   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.

  • 3
    피고인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및 법원의 배제결정에 대한 항고권 등의 중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.

  • 4
    배심원은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된다.
--:--
오류 내용 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