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속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 - 경찰공무원(순경) 형사소송법 (2015년 5월 30일 기출문제) #공퀴즈 #닷컴

시험모드 10문제 진행중

실제 시험을 보듯 모든 문제를 풀고 점수를 확인하는 모드입니다.

경찰공무원(순경) 형사소송법 (2015년 5월 30일)

1. 구속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1
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.

2
현행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며,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.

3
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항고나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이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.

4
공소제기전의 체포·구인·구금 기간은 피고인 구속기간에 산입한다.

오류 내용 신고
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%EA%B5%AC%EC%86%8D%EC%A0%9C%EB%8F%84%EC%97%90+%EA%B4%80%ED%95%9C+%EB%8B%A4%EC%9D%8C+%EC%84%A4%EB%AA%85+%EC%A4%91+%EA%B0%80%EC%9E%A5+%EC%A0%81%EC%A0%88%ED%95%98%EC%A7%80+%EC%95%8A%EC%9D%80+%EA%B2%83%EC%9D%80%3F%28%EB%8B%A4%ED%88%BC%EC%9D%B4+%EC%9E%88%EC%9C%BC%EB%A9%B4+%ED%8C%90%EB%A1%80%EC%97%90+%EC%9D%98%ED%95%A8%29.quiz?mode=exam&quizNo=724141&historyNo=reset&p=2&q=%EA%B2%BD%EC%B0%B0%EA%B3%B5%EB%AC%B4%EC%9B%90%28%EC%88%9C%EA%B2%BD%29+%ED%98%95%EC%82%AC%EC%86%8C%EC%86%A1%EB%B2%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