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중모드 10문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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틀린 문제를 집중적으로 푸는 모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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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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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입증이 있어야만 법원이 이를 판단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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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민법 제1조에서는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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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형법은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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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헌법재판소 다수의견에 의하면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이 있다.
오류 내용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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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- 경비지도사 1차(법학개론,민간경비론) (2018년 11월 17일 기출문제) #공퀴즈 #닷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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