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파수 회수 또는 재배치할 때에 손실보장을 해야 하는 경우는?

  • 1
   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세계 공통으로 국제분배를 변경하여 주파수 분배를 변경한 경우

  • 2
    기간통신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

  • 3
    종합유선방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

  • 4
    주파수의 용도가 제1순위 업무인 주파수를 사용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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