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중모드 10문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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틀린 문제를 집중적으로 푸는 모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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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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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의 성립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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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제3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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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채무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는 그 채무자에게 그 채무의 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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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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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
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.
오류 내용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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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 - 공인중개사 1차 (2021년 10월 30일 기출문제) #공퀴즈 #닷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