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행위능력자 乙은 대리권 없이 甲을 대리하여 甲이 보유하고 있던 매수인의 지위를 丙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, 이에 丙은 乙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. 乙은 그 계약금을 유흥비로 탕진하였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단,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으며,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
1
매수인의 지위 양도계약 체결 당시 乙의 무권대리를 모른 丙은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.
-
2
丙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,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.
-
3
丙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, 丙은 甲을 상대로 계약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-
4
丙이 계약을 철회한 경우, 甲이 그 철회의 유효를 다투기 위해서는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丙이 알았다는 것에 대해 증명해야 한다.
-
5
丙의 계약 철회 전 甲이 사망하고 乙이 단독상속인이 된 경우, 乙이 선의ㆍ무과실인 丙에게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.
오류 내용 신고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search.php?q=%EA%B3%B5%EC%9D%B8%EC%A4%91%EA%B0%9C%EC%82%AC+1%EC%B0%A8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%ED%96%89%EC%9C%84%EB%8A%A5%EB%A0%A5%EC%9E%90+%E4%B9%99%EC%9D%80+%EB%8C%80%EB%A6%AC%EA%B6%8C+%EC%97%86%EC%9D%B4+%E7%94%B2%EC%9D%84+%EB%8C%80%EB%A6%AC%ED%95%98%EC%97%AC+%E7%94%B2%EC%9D%B4+%EB%B3%B4%EC%9C%A0%ED%95%98%EA%B3%A0+%EC%9E%88%EB%8D%98+%EB%A7%A4%EC%88%98%EC%9D%B8%EC%9D%98+%EC%A7%80%EC%9C%84%EB%A5%BC+%E4%B8%99%EC%97%90%EA%B2%8C+%EC%96%91%EB%8F%84.quiz??mode=focus&quizNo=938308&historyNo=reset
[]
[938308,938309,938310,938311,938312,938313,938314,938315,938316,938317]
{"938308":[1,2,3,4,5],"938309":[1,2,3,4,5],"938310":[1,2,3,4,5],"938311":[1,2,3,4,5],"938312":[1,2,3,4,5],"938313":[1,2,3,4,5],"938314":[1,2,3,4,5],"938315":[1,2,3,4,5],"938316":[1,2,3,4,5],"938317":[1,2,3,4,5]}
focus
1593881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