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 -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(2018년 4월 7일 기출문제) #공퀴즈 #닷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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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(2018년 4월 7일)

1.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1
현행법은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검사가 고의로 공소권을 남용해서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더라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.

2
수소법원은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.

3
검사가 기명날인만 있고 자필서명이 없는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경우,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제1심의 제1회 공판기일에 공판검사로 출석해서 기소요지를 진술하고 공소장에 서명을 추가하더라도 이러한 공소제기는 무효이다.

4
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법원에 이중으로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후소에 대해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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